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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에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중개보수료를 인하해 달라는 청원이 있었다.

집값이 상승하면서 부동산가격에 비례해 상승한 부동산 중개보수료가 가계에 큰 부담이 된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자산가치가 올라 부자대열에 합류한 것은 망각하고 지출내역만 아까워하는 것은 놀부 심보나 다름없는 괴변이다.

양도세도 마찬가지이다. 차익이 있고 많이 올랐으니까 세금부담이 많은데 세금만 가지고 비싸다고 집 팔기를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도대체 이런 이기주의적인 발상은 어디서 연유된 것일까?

그렇다면 집값이 폭락하면 중개보수료를 올려주자고 청와대에 청원을 넣을 것인가?

아무튼 이런 이유로 올해 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택매매 전세 계약 시 중개보수료 부과금액 구간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중개보수료 인하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제시했고 국토부와 국토연구원이 개편 안을 검토해왔다.

6개월을 넘게 끌어온 개편작업이 며칠 전 국토부와 소비자단체 공인중개사협회가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확정안이 발표되었다.

혹시나가 역시나였다.

미리 답안을 정해놓고 퍼즐을 맞춰나가는 방식이나 다름없었다. 일방적인 통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요즘 언론을 보면 반값복비 10월시행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필자는 자존심도 상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다. 복비라는 말이 없어진지가 몇 년 째인데 아직도 공인중개사를 비하하는 단어를 마구 써대고 있고 무엇을 얼마나 잘 못 했으면 반값이 됐단 말인가?

국토부에서 공인중개사협회에 미리 알리지 않고 3~4일 전에 토론일정을 통보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최저임금도 매년 인상하고 있고 물가인상, 자재인상 등 생필품의 가격도 상승하고 있는 마당에 현상유지도 아닌 인하라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심각한 작태인 것이다.

한 마디로 공인중개사협회를 수준 이하로 평가했다고 볼 수 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회원 수만 해도 11만 여명에 중개보조원, 중개가족까지 합치면 100만 여명으로 어느 단체와 견주어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초대형 단체인데도 말이다.

집값상승과 세금폭등으로 사나워진 민심을 달래기 위해 공인중개사를 제물로 삼은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집값 상승으로 거래절벽 상태가 이어지고 있고 임대차3법으로 매물거래가 감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개보수료마저 인하되면 공인중개사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도 공인중개사협회 회원들이 줄기차게 고정 요율제를 주장했는데도 불구하고 관철되지 않았다.

국토부관계자는 소비자의 선택지를 넓히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요즘 혁신서비스와 한 쪽만 받겠다는 직방 등 IT업체의 진입을 위한 방편이라고 풀이된다.

중개보수료를 협의방식으로 하다 보니 남대문시장에서 옷값을 깍는 방식으로 자기 멋대로 판단하여 푼돈도 안 되는 돈을 던져주고 줄행랑을 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국토부관계자가 이번 개선안으로 중개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소비자와 중개업자의 분쟁이 줄어들며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는데 개업공인중개사의 입장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판단된다.

이번 토론회에서 공인중개사협회에 당근책으로 제시한 공인중개사시험을 상대평가제로 한다고 했는데 응시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데 언제 적용될지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금까지 무슨 대책과 준비를 해왔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갑자기 이런 일이 터진 것이 아닌 이상 대비를 해왔다면 이렇게까지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을 것이다.

현 공인중개사협회장이 회장으로 취임하기 전 공약사항 중에서 중개보수 현실화추진과 공제료 인하추진이 있었는데 공제금액도 배로 인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협회에서는 사전에 부동산보수료 인하에 대한 대책을 다각도로 세우고 중개업자의 수입 실태조사와 함께 국토부관계자와 정치권관련자들을 만나 설득작업을 병행했어야 하는데 우리요구사항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능력의 한계로 밖에 볼 수 없다.

지금 개업공인중개사 중에서 거의 60%가 간이과세자라고 알려져 있다.

세상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빈약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많다는 반증이다.

협회장이 단식농성 3~4일 만에 병원에 실려 갔다는데 목숨을 던져서라도 이런 위기상황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하나의 깜짝쇼로 비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공인중개사는 남을 위해 헌신만 하는 봉사자가 아니며 우리도 가족이 있는 선량한 시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