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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도 36만 명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한 끝에 20%의 합격률을 보였다.

지금은 한 집 건너면 부동산사무실이 있으며 어떤 곳은 건물 전체에 부동산 사무실이 영업을 하는 등 부동산이 포화상태를 이루고 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2020년도까지 합격자가 50만 명에 육박하면서 공급과잉으로 장롱면허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겨울 한파만큼이나 냉엄한 현실 속에서 초기 창업자금이 덜 들어가고 평생자격증이라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도전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사무실마다 수익은 천차만별이어서 도중에 폐업하는 사업자도 부지기수이다.

내년부터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은 줄어들겠지만 일반과세자를

향한 도전은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중개보수료 인하는 예전에도 있었는데 지금도 중개보수료체계를 조정하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요즘은 아파트 매매 전세가가 급등함에 따라 부동산보수료가 올라가면서 국민들의 부담이 무거워진다는 판단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중개보수 산정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저소득층 청년층 중 주거취약 계층에 포함되는 임차인에게 재산소득과 주택규모 등을

고려해 주거취약계층 중 중개보수 감면제도를 도입하거나 거래구간을 7단계로 조정하는 등 재산이 증가한 면은 부각되지 않고 부동산보수료에만 방점을 두는 편향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권익위가 개선방안을 권고하면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결국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불똥이 튈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이다.

사실 우리나라 중개보수료가 지금도 타 국가와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수준이다.

미국이나 일본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2%를 초과하고 있다. 쌍방합계이기는 하나 프랑스는 7%~10%인 중개보수료를 받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는 중개보수료가 높다고 인하를 추진하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물가상승과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현상유지도 아닌 인하로 방향을 틀고 있으니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일이다.

더구나 무슨 “0 방”이라는 상호를 달고 부동산을 운영하는 곳과 일부법인에서 반값 중개보수료 영업을 하면서 개업공인중개사와 갈등을 부추기는 등 중개업 시장이 훨씬 극한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전속중계계약이 활성화되는 것이 급선무이지만 우리나라도 미국과 영국처럼 매도인 쪽에서만 중개보수료를 받는 시스템이 검토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물론 기업식으로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이지만 개인 업체도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개인 보다는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나서서 해야 할 일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렇게 된다면 매수인이 물건을 빼내거나 직거래를 하는 등 위험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 사라지리라고 판단한다.

매수인도 능력이 있고 실력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를 찾기 위해 여러 군데를 기웃거릴 것이다.

매수인과 중개보수료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거나 서로간의 상처를 주는 일도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개업공인중개사도 전문성과 자질향상을 위한 피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중개업자가 부동산 컨설팅자료부터 금융과 , 임대차, 세금, 법리까지 총망라해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개업공인중개사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중개수수료라는 단어부터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중개수수료라는 의미는 중개의뢰를 받으면서 착수금 형식 또는 행정적 검토를 위해 부과되는 실비나 공과금 성격이지만 중개보수료란 뜻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완성시키기 위해 기울인, 보이지 않는 헌신적인 노력의 댓가에 대한 정당한 보수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소비자에게 만족할 만한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으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고객과 중개보수료에 대한 특약을 하였고 확인설명서에 명시했다고 하더라도 중개의뢰인이 중개보수료를 감액할 수 있다는 의정부 지방법원의 판결도 있어서 더욱 더 경각심을 가져야할 것이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단한 노력과 중개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서비스를 개발해서 경쟁한다면 최상의 결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또한 앞으로 소비자와 개업공인중개사 모두가 유익한 방향이 될 수 있는 종합적인 연구와 분석이 선행돼야 서로가 만족하는 부동산보수체계가 완성되리라 확신한다.